대구·대전 등 지방 17곳 부동산규제 풀었다 [지방 17곳 부동산 규제 해제]

尹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해제
청약률 높은 세종은 규제 유지

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대구 수성구 등 총 17개 시·군·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과 북면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 10개월 만에 첫 규제지역 해제다.

집값 하락과 미분양이 쌓이던 대구는 대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집값 하락 폭이 가장 컸던 세종시는 규제지역으로 계속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작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제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8월 27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감계·무동지구 제외)이 해제된 이후 10개월 만에 첫 규제지역 해제다.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중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가 해제됐다. 장·단기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 해제됐다.

세종시는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며 매수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이 주택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하락 전환한 곳도 시일이 오래되지 않아 당분간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인데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 일부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