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2차관, SW기업과 성장·해외진출 지원 방안 논의(종합)

기업들, CSAP 인증 개선·전략물자 관련 안내 등 요구

간담회서 발언하는 박윤규 차관 (서울=연합뉴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타이어빌딩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30일 강남구 한국타이어빌딩에서 SW 전문기업들과 '제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유석환 로킷헬스케어 대표, 임진석 굿닥 대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곽영호 한터글로벌 대표, 이선웅 클라우다이크 대표, 오영수 영림원소프트랩 부사장, 신성원 원투씨엠 부사장, 이상국 안랩 상무, 우경일 한컴인텔리전스 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SW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뿐 아니라 적극적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효율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기업들은 다양한 클라우드에 맞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고충을 토로하면서, 보안인증의 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마련과 기술 지원을 건의했다.

제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타이어빌딩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선웅 클라우다이크 대표는 "클라우드는 자원을 공유하자는 것이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은 고객사마다 데이터베이스(DB)를 따로 두도록 하는 등 규정이 있다"며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해 정부가 글로벌 SW기술 선점이 가능한 유망 R&D 분야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이 SW 전략물자 수출 허가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 교육뿐 아니라 타 기업의 모범 준수 사례 공유 등 수출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입을 모았다.

오영수 영림원소프트랩 부사장은 "전사자원관리(ERP)가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수출했다가 작년 직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이 내리는 유죄 해당 판단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도 당했다"며 "전략물자를 아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SW 전략물자 수출 허가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대책을 준비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1억~3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SW 고성장 클럽' 사업을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꼽고 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민간투자형 SW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 차관은 "국정과제인 'SW 산업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SW 기업이 국내 SW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SW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전문 SW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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