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소집 미룬 野 "협상 계속.. 안되면 4일 의장 선출"

민주 "양보안 기다려보겠다"
주말 동안 협상의 문 열어놔
국힘 "4일 본회의 소집, 불법"
7월 국회도 강대강 대치 지속

당초 7월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전격 취소했다.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국회가 일단 파국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7월4일로 국회의장 선출 데드라인을 앞세운 민주당에 대해 여전히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반발하면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일 새벽 귀국하는 만큼 주말 동안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野, 본회의 미뤄 협상 여지

6월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1일로 계획했던 본회의를 4일로 연기했다.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협상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일 임시국회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4일 본회의를 열어서 후반기 국회 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때까지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려 한다"며 여야 간 협상에 방점을 찍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의 문을 열어놨다. 언제라도 국민의힘이 여당답게 의논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라도 입법기관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14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임시국회 개의를 예고했었다. 이에 따라 이춘석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공고를 낸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사무총장에게는 본회의를 개최할 권한이 없어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국회법 제14조에 적시된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로, 국회의장이 없으면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 與 "4일 본회의도 불법"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연기에도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의 4일 본회의 소집도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송 부대표는 "하반기 원구성을 여야 간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 하는 건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건 법적으로 봐도 원천무효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넘기겠다며 '양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해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송 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면 다른 상임위원장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수차 이야기 했으나 민주당은 반응 없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이 1일 본회의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개헌 쿠데타"를 외치며 총력 저지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의원들에게 '1일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대선 불복이자 개헌 쿠데타"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김진태 민주당 의원실로 항의 방문에 나섰지만 김 의원을 만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