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방만 공공기관 민영화 요구 피하기 어렵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방만경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공공기관들은 시급한 개혁대상으로 지목돼 왔고, 가장 심각한 14곳을 이번에 개혁의 수술대에 올린 것이다.
누적된 적자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서도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영부실 결국 국민피해
한전·발전 5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곳은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철도공사 등 5곳은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지정됐다. 방만경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공공기관들은 시급한 개혁대상으로 지목돼 왔고, 가장 심각한 14곳을 이번에 개혁의 수술대에 올린 것이다.
누적된 적자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서도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했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서도 158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민간기업이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마다 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개혁은 멈췄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개혁은 도리어 뒷걸음질을 쳤다. 인력 구조조정은 고사하고 정규직이 41만6191명으로 2016년보다 35.3%나 늘어난 것이 일례다.
윤석열 정부는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매각, 수익성이 낮은 사업 구조조정, 인력 재배치, 중복조직 재정비 등을 독려하겠다고 한다. 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이 계획을 임기 말까지 차근차근 집행해서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민영화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전력, 철도 등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공공성이 요구된다. 한전이나 철도공사 등이 공기업으로 남아 있는 이유다. 그러나 안일에 빠져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요구가 거세다. 정부는 "민영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고질적 방만경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영화 주장을 잠재우기 어렵다. 민영화 반대에 앞서 경영부실은 요금 인상 등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男 57명과 잠자리 후기 쓴 약혼녀" 충격 사연
- "압구정 35평 사는데, 창피하다고 친구 안데려 오는 딸" 200억 자산가 母 고민
- 백수련 "사기 당해 100억대 빚…남편 파킨슨병 걸려"
- "며느리가 속옷 다 보이는 짧은 치마를"…시어머니 '레깅스 패션' 불만
- 나나, 속옷만 입고 흡연하는 파격 사진 공개 "나" [N샷]
- "딥페이크? 호들갑 떤다"던 뻑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 [1일IT템]
- '돌돌싱' 변호사 정숙 "두번째 남편은 수감자…외모 봤다"
- 용인 처인구 교량 아래서 3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된 아내, 4천만원에 '처벌 불원' 합의한 남편
- "남자들 냄새 너무 불쾌해" 지적한 女아나운서..日서 성차별 논란에 결국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