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환불 가능" 불법 보험민원업체 300만원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납액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속인 업체가 법의 처벌을 받았다.
대법원은 SNC 코퍼레이션의 보험민원 대행업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300만원 원심 선고를 6월 30일 확정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21년 2월 9일 1심 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한 항소와 상소가 진행돼 6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불법 판결이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납액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속인 업체가 법의 처벌을 받았다. 대법원은 SNC 코퍼레이션의 보험민원 대행업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300만원 원심 선고를 6월 30일 확정했다.
SNC 코퍼레이션은 소비자에게 유튜브, 블러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보험민원인을 모집해 착수금으로 5만~10만원을 받았다. 이후 보험료 환급시 일정비율의 성공보수까지 수취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21년 2월 9일 1심 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한 항소와 상소가 진행돼 6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불법 판결이 확정됐다.
보험업계는 이번 판결로 민원대행업체를 통한 불법, 부당한 민원의 남발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옷도 찾아올 수 없는 상황" '이범수 폭로' 이윤진 현재 상황
- 김지민 "결혼하면 김준호랑…헤어지면 은퇴"
- '100억대 건물주' 양세형 "월세 사는 이유? 투자 위해" [N현장]
- "브래지어, 팬티차림 내 '보디 프로필' 사진이 버젓이 홍보 블로그에…"
- 외국인근로자 꾀어 성관계 뒤 돈 요구 거절하자 '강간' 신고한 60대女
- 女교사 자리 비운 사이, 텀블러에 '체액 테러' 한 男고생..국민신문고에 호소
- "김새론, 김수현과 얼굴 맞대 사진 올린 것은 충동·불안정성 때문…본인도 후회"
- 연봉 100억 정승제 "항공사 마일리지로 뉴욕 왕복 50번"
- '가정폭력 폭로' 티아라 출신 아름, 극단선택 시도로 병원행
- 결혼 사실 숨기고 사촌누나와 불륜 저지른 남동생.. '혼란·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