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안전운임제', 국회로 공 넘어갔지만..갈등 '불씨'는 여전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단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이 오늘(3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삭제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 제출에 앞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과 오늘 오전 11시 20분 '안전운임제 차종,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차례 교섭 끝에 정부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파업은 종료됐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명시하지 않아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화물노동자들의 생계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이 걸린 민생 문제에 정부는 국회 소관이라고 하고, 여당 대표는 정당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며 책임 미루기에 급급하고 있다니 개탄스럽다"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성과 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성과가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을 추가해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일몰 기한을 삭제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현재 2개 품목에서 7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으로 전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6% 수준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특수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화물차까지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수출입·환적 컨테이너, 시멘트·시멘트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으로 품목을 확대한다는 설명입니다.

조 의원은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은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화물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과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운임제, 국회로 공 넘어갔지만 갈등 '불씨' 아직 남아있어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민주당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이제 안전운임제는 국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회 공백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민생법안 논의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 원구성을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회 공백이 길어지자 민주당은 지난 28일 임시국회를 내일(1일)부터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29일)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 수순에 나선 데 대해 "의회 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며 국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7월 임시국회를 다음주 월요일(4일)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국회정상화와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며 "월요일 7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 입장이 다른 점도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몰제 폐지 등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의 영구 법제화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운영성과 보고 등을 받아보고 신중히 결정한다는 겁니다.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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