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9620원'..기업도 근로자도 '최저 만족'

김정연 기자 2022. 6. 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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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한 절충안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만 기업과 근로자 모두 물가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합의안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 양측 반응 먼저 살펴보죠. 

[기자] 

경총과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영계는 경기 침체 상황인데 임금까지 너무 높아 고용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고물가, 고환율이라든가 고금리, 경기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률) 5%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 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다는 입장입니다. 

[박희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안이고 결국은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앵커] 

실제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5%가 낮은 편인가요, 높은 편인가요? 

[기자] 

한쪽이 맞다 틀리다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각자의 입장에선 둘 다 맞다가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1%와 내년 인상률 5%는 0.1%P 차이지만 경제 상황이 달라져서 체감도 각자 다릅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당장 6%대 물가 상승률 얘기가 나오는데 5% 상승은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작년보다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상황이 나았던 작년과 비슷한 인상률이 꽤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간을 좀 늘려서 지난 6년간 인상률의 평균치 7.35%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치로 판단하기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보통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2주가 걸리는데, 이번엔 일주일 만에 회의 3번으로 결정됐으니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래도 빨리는 결정했다는 정도겠군요. 

김정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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