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소부장급 지원' 주문한 SW기업들

박윤규(가운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모든 분야에서 SW(소프트웨어)가 활약하는 중요한 시기지만 갈 길이 멀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제도나 정부 지원사업이 적합한 지 되돌아 보겠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SW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23일 인공지능·데이터 업계에 이어 이날 두번째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유석환 로킷헬스케어 대표, 임진석 굿닥 대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곽영호 한터글로벌 대표, 이선웅 클라우다이크 대표, 오영수 영림원소프트랩 부사장, 신성원 원투씨엠 부사장, 이상국 안랩 상무, 우경일 한컴인텔리전스 이사 등이 참석했다.

국내 SW 생산액은 지난 2020년 66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하고 있고, 수출은 같은 기간 158억2000만달러로 연평균 11.3% 성장했다. 그러나 국내 SW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글로벌 SW기술 선점이 가능한 유망 R&D 분야를 선별해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SW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윤석환 로킷헬스케어 대표는 "SW도 소부장같이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만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인증 등 비용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신성원 원투씨엠 부사장은 "R&D 프로그램을 세부적·단계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며 "특히 원천기술 관련 R&D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SW 전략물자 수출 허가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대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략물자관리 제도는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SW,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오영수 영림원소프트랩 부사장은 "클라우드센터의 경우 고객이 생겨서 계정을 오픈할 때마다 전략물자 허가 신고를 받아야 한다"며 "기업들은 관련 지식이 많지 않으니 대응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경석 전략물자관리원 단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인한 제재도 많이 생기다 보니 기업들이 이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전략물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이 쉬운 SaaS(서비스형 SW) 개발을 돕는 정책과 기술지원도 요청했다. SaaS는 SW를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인 CSAP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SaaS 기업들은 공공 사업을 위해 CSAP를 획득해야 하지만 절차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인재 확보 어려움, 민간투자형 SW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SW 스타트업들이 수월하게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우주SW 영역도 키운다는 계획이다.

박윤규 차관은 "SW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