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보석 석방.."이스타항공 다시 살리겠다"

김혜지 기자 2022. 6. 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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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다시 좋은 회사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550억원의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무소속)이 170일만에 출소했다.

앞서 이 전 의원 측은 보석 허가 요청을 할 당시 재판부에 "이스타항공은 이제 매각돼 피고인과 상관없는 회사가 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보석 허가 후에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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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 청구 허가..검찰 "항고 여부 검토 중"
문 전 대통령 언급..혐의 인정 질의엔 '침묵'
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되어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6.3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스타항공 다시 좋은 회사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550억원의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무소속)이 170일만에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30일 오후 4시40분께 정장 차림으로 전주교도소 정문을 걸어나왔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90도로 인사한 뒤 대기하던 지인의 차량으로 향했다.

이 전 의원은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열심히,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군산~제주 노선을 취항하는 등 항공 불모지(전북)에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사람으로서 회사를 다시 살리겠다"며 "회사를 그만둔 직원들도 다시 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 측은 보석 허가 요청을 할 당시 재판부에 "이스타항공은 이제 매각돼 피고인과 상관없는 회사가 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보석 허가 후에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새만금 국제공항'을 공약에 넣도록 건의한 사람"이라며 "전라북도 새만금 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는 인정하느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회피하고, 황급히 차에 올라탔다.

이날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보석 허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보석 인용에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해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13일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권력과 재력을 잃었고, 회사(이스타항공)는 매각돼 피고인과 상관없는 회사가 됐다"며 "주거 제한과 위치 추적, 출입국 제한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증거 인멸과 증인 회유 등의 우려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를 반대했다. 여전히 이 전 의원이 집으로 사람을 오라고 해서 만나거나, 제3자를 통해 증거 인멸이나 증인 회유 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로 팔도록 해 회사에 430여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5월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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