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발 시정 개혁안에 쏟아지는 우려..시정 철학·결정 방식 문제 꼽아

민선8기 취임을 앞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시정 개혁에 대해 우려와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홍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시정 개혁과 정책 추진 방안 등을 놓고 시민, 노동, 환경단체 등 지역 사회 전반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개발에 치중된 성장 일변도 정책 등 시정 철학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홍 당선인은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해 규제를 혁파하고 AI 빅데이터 등 특정 산업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점을 들어 "자본의 이윤추구를 끝없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 양극화 극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노동계 역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유치, 그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를 보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이라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니 노동자 해고를 동반할 구조개혁에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고용·일자리 보장, 사회안전망 확충, 생활임금제 도입, 노동안전 등의 문제가 노동 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내용도 대부분 토목 개발 사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홍 당선인은 대구 미래 50년 제안서를 통해 신공항 건설, 후적지 두바이식 개발, 금호강 르네상스, 맑은물 하이웨이, 팔공산 비슬산 케이블카 건설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에 지역 환경단체는 개발 정책이 자연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관련 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홍 당선인 측이 발표한 제안서는 온통 토건 개발 위주의 정책들로 도배돼 있다"며 "대구 도심의 생태계의 보고인 금호강 개발 사업과 케이블카 건설 계획은 지역 핵심 생태축을 건드리는 불경 사업"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지역의 새로운 취수원 방안에 대해서도 "환경 오염된 안동댐 등의 물을 취수원으로 삼는다는 건 터무니없는 계획"이라고 일갈했다.

돌봄과 보육, 노동 차별,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는 중요 의제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제2대구의료원 건립 재검토 방침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제2대구의료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은 대구의료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친 결정 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전임 시장이 설립을 확정하고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한 사안인만큼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개편 방안에서도 전문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기관 수를 무작정 줄이기 보단 각 기관과 수행 정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대안 마련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홍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야 할 공무원 조직도 조직개편 방안이 불통과 독선으로 결정됐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구시공무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민선 8기의 시정개혁 시나리오는 결국 대구의 미래를 단 50년의 프레임에 가둬 놓고 4년 만에 종간될 단편소설에 불과하다"며 "과거 경남도지사 시절의 경험을 대구로 옮겨온 것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개혁 과제를 함께 할 당사자들과의 소통 없이 외부 인사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개방형 직위의 무리한 확장과 재정 개혁에만 초점을 둔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대구시공무원노조와 노동, 시민단체들은 연대를 통해 홍 당선인의 시정 개편과 정책 사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