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전세대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변수연 건설부동산부 기자

[서울경제]

“8월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이미 전셋값은 올랐고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진 데다 금리까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높아지니 당장 눈에 보이는 전셋값 상승을 이자로 막은 것이지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대차법 도입 2년이 되는 8월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 것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매물이 쏟아지며 집주인들이 4년(2+2년)치 전셋값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를 추월하는 상황이 오자 전세 수요가 감소하면서 당초 예측은 조금씩 힘을 잃는 모습이다.

하지만 8월 전세 대란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기 전의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싸다고 느낀 수요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월세로 눈을 돌리면서 주거 사다리가 끊길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세는 갭 투자를 자극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전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월세화가 가속화될수록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지고 계속해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써야 하는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 전세 대란은 없더라도 주거비가 상승하는 ‘주거 대란’은 천천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한다.

원 장관은 월세화 가속 및 오피스텔의 임차 수요 증가 등의 상황을 주시하며 향후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현재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야기한 이중·삼중 가격 등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의 발언대로 해당 법안의 폐지가 바람직하다.

야당은 임대차2법 폐지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높아질 금리에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 받을 국민들의 주거 사정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임 정부에서 졸속 입법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야당은 원 장관의 “전세 대란 가능성은 낮다”는 말을 면죄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