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년 ODA 예산 4.5조원..민간 역할 확대"

국제개발협력위 주재.."불합리한 규제도 개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제개발협력(ODA) 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민간 기업의 국내외 ODA 조달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ODA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조달 단가 현실화·표준화, 입찰 최저가격 기준 상향 조정, 사후증빙 간소화 등을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보다 5025억원(12.4%) 늘린 4조545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검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총 94개 수원국(도움을 받는 나라), 54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몰디브 등이 수원국으로 추가됐다. 국내 12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45개 기관에서 총 1898개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2021∼2025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아시아(37.7%)와 아프리카(18.9%) 지역이 가장 많이 지원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보건(13.3%), 교통(12.0%), 인도적 지원(11.4%) 순으로 지원된다.

한 총리는 "정부와 민간, 양자와 다자, 유상과 무상 간 원조 연계를 강화한 패키지 사업으로 ODA 사업들 사이 분절성을 극복하겠다"면서 "수원국 수요와 여건에 맞춰 우리의 발전 경험을 활용, 개도국 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지원을 '한국형 ODA 브랜드'로 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적 ODA를 추진하겠다"며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과 분야를 중심으로 ODA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ODA를 정상외교의 의제로 삼아 외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정부 임기 안에 총규모 기준 세계 10위권 ODA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