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정부에 백기 투항.. 모든 한국 앱 '제3자결제' 허용

애플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앱스토어'에서 모든 한국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애플이 앞으로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장터 '앱 스토어'에서 모든 한국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용하고 결국 백기를 든 셈이다.

애플은 웹사이트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따르기 위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애플이 특정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애플은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어 "애플의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자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권한을 사용할 때는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는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포함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시 일어나는 이외 문제에 대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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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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