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의 막무가내 검찰 인사, 누가 오든 '식물 총장' 될 것"

국회 전반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 비판
법무부, 지난 28일 검사 712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 내달 4일 자로 단행
꾸려지지 않는 법무부의 추천위..한동훈 장관은 '총장 패싱' 논란 일축
김남국 의원, SNS에서 "한동훈 장관 인사 보니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보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에서 첫 번째) 등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장 패싱’ 검찰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꾸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한동훈 장관의 대규모 검찰 인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한 장관의 검찰 인사를 겨냥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임명 후 두 번의 인사를 ‘윤석열 사단’으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과 일반 검사 2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내달 4일 자로 단행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이번 정기 인사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전면 배치된 점이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2·3부장에는 ‘윤석열 라인’으로 통하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수사와 공판을 맡았던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이 맡는데 그도 역시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해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서울고검 송무부장 보직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젠 검찰총장이 있으나 마나 한 직위로 보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는 사실상 한 장관의 검찰 인사 마무리로 새로 올 총장은 ‘바지 총장’이 될 거란 말이 정치권뿐 아니라 검찰 안에서 공공연히 나돈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추천위 구성이 역대 최장인 50일이 지나도록 꾸려지지 않는 것을 두고도 “검찰 인사 등 (한 장관)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는 전임 김오수 총장의 퇴임 후 45대 총장 추천을 위한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마땅한 총장 후보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총장 부재 속 단행된 검찰 인사를 놓고 ‘총장 패싱’이라는 비판에 한 장관은 지난 27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몇 달이 걸리는 총장 인선 후 모든 인사를 하겠다는 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는 국민을 위해 잘하는 체제를 갖추는 게 목적”이라며 “빨리 체제를 갖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한동훈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게 둘러싸여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한동훈 장관의 인사를 보고 있자면 세상에 눈치 볼 것도 무서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고 비꼬았다. 그리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끈끈히 연결된 검찰의 지금 모습은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완전한 종속’”이라고 규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