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의체 첫 회의.. 의제는 尹공약 '책임수사제'(종합)

기사내용 요약
첫 회의명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
책임수사제·검수완박 후속 대응 논의시작
최 단장 "국정과제 논의…의견 교환할 것"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인 최종상 경무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첫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30.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소희 박현준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앞으로 협의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쟁점에 관해 심도있는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라는 이름의 첫 검·경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검·경 협의체의 핵심 의제는 책임수사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책임수사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책임수사제가 도입되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한된 검찰의 수사권이 확대될 수 있다.

법무부는 회의가 끝난 뒤 "'오늘 협의회에선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국정과제 중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 취지를 공유했다"며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에 관해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에 대해 "1차적으로 국정과제는 당연히 논의해야 되는 것"이라며 "국민 피해 구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에 관련한 것은 각 기관이 안건을 제출하면 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절차로 해야 한다고 거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회의때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협의회에 검찰 인사가 많아 경찰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이날 회의는) 국민 피해 구제에 관한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잘 설명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된다.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첫 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6.30. kch0523@newsis.com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매주 열리며,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이견이 생기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조언하는 구조다.

실무위원 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에서 각 3명, 법무부에서 2명, 변호사 2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에서는 이날 회의에 윤원기 법령제도개선 TF팀장과 한상형 법령제도 개성TF 검사가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과 한대웅·김수홍 대검 검찰연구관, 경찰에서는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최 단장이 참석했다. 이외 김형욱·김형빈 변호사도 자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이후 국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점검하겠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