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말까지 협상" vs 국민의힘 "7월4일 본회의도 '불법'"

최현주 2022. 6. 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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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국회 본회의를 당초 7월 1일에서 4일로 연기하고 추가 협상의 문을 열어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7월부터 임시국회를 바로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했는데, 4일 오후 2시로 바꿔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결론 내렸다"며 "법사위원장을 통 크게 양보하고 충분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더 기다려보자는 의원들의 뜻이 있었다. 제가 내부에서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설득할 안을 어느 정도 만들지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달렸다"며 "우리는 쟁점 사안에 대해 과감히 양보했으니 국민의힘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나갈 거면 부득이하게 우리도 월요일에 의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7월 4일에 열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데 대해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의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법 14조와 18조의 내용을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의결 정족수인 150인 이상의 의원이 모여서 그중 최다선이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는 가운데 의장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내일(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월요일로 늦췄다고 하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지금 하반기 원 구성을 여야 간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는 건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건 법적으로 봐도 원천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으로서 전체 국회의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며 "불법적인 본회의와 부당한 의장 선출에는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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