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야 합의 안된 본회의도 '불법'..법적 대응 검토"

김형래 기자 2022. 6. 30.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다음 달 4일에 열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하반기 원 구성을 여야 간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는 건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건 법적으로 봐도 원천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으로서 전체 국회의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다음 달 4일에 열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일(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월요일로 늦췄다고 하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하반기 원 구성을 여야 간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는 건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건 법적으로 봐도 원천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으로서 전체 국회의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불법적인 본회의와 부당한 의장 선출에는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며, '권한쟁의 신청과 가처분 신청을 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다음달 4일로 연기함에 따라 내일(1일) 예정했던 의원총회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내린 '비상대기령'을 해제하고, 4일에 다시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의총을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4일에 불법적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부당하게 의장을 뽑는다면, 본회의 전후에 의총을 개최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민주당 지도부 항의방문 등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