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예비교사들, "경제논리로 교사 정원감축 안돼"..9만명 서명

교원수급계획 지연..내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감소 전망
"적정 교사정원은 교육 질에 필수..정원 확대·정규교원 확충해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년 교원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교사들과 예비교사들이 반발하며 정규 교원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교사와 예비교사 등 9만3560명의 서명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30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원을 확대하고 정규 교원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초등교원 216명, 중등교원 823명 등 교원 감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지난 3월까지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을 마련, 이에 기반을 둔 '2023~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올해 상반기 내로 수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수급모델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고, 교원수급계획 발표도 1년 뒤로 미뤄졌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규정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 경제 논리로 교육재정과 교사 정원 감축을 주장하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학생 수 20명이 넘는 학급은 전체의 77.5%이며, 수도권은 학생 수가 28명에 달하는 초과밀학급이 64.8%에 육박한다. 또 지난해 기준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2명, 사립학교 교사 4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다.

단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매년 감소하는 데다, 올해 공립 초·중등 교원 정원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사 본연의 업무가 교무·행정업무에 위협받는 교육 현실에서 적정 교사 정원 확보는 교육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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