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GTX 사업 '박차'..규제 풀고·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이영웅 입력 2022. 6. 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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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GTX 신규노선 발굴을 위해 통합기획 연구에 착수하고 관련 규제를 푸는가 하면,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 뛰어들면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GTX-B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고 속도 시속 180㎞인 노선은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재정구간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민자구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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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확충 통합기획 추진·권역별 중심지 거리반경 삭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GTX 신규노선 발굴을 위해 통합기획 연구에 착수하고 관련 규제를 푸는가 하면,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 뛰어들면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태조엔지니어링·유신)과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 추진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연구 수행자 모집 공고를 냈고, 공개 입찰을 통해 지난 8일 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을 낙찰적격자로 선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후보시절 GTX 공약 [사진=국민의힘]

이들은 GTX 기존 노선 연장 대안 마련과 신규 노선 발굴에 나선다. 교통연구원은 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RFP)를, 태조엔지니어링은 A·B·C노선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모두 참여했다. 유신은 A노선 3공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GTX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는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섰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에서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GTX 사업은 서울시청과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경 40km 범위 안에 있는 지역만 추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권역별 중심지 거리반경을 삭제해버렸다. 이로써 A노선(운정~동탄)의 종점은 동탄에서 평택으로, B노선(송도~마석)은 마석에서 춘천으로, C노선(덕정~수원)은 동두천과 천안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GTX-B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2년 2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GTX-B 노선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GTX B노선은 인천대입구에서 여의도역, 용산역, 서울역 등을 거쳐 마석역까지 총 82.7㎞를 연결하는 구간이다. 최고 속도 시속 180㎞인 노선은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재정구간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민자구간으로 나뉜다. 이번에 의결된 부분은 민자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이다.

민자구간은 인천대 입구역∼용산역(39.89㎞), 상봉역∼마석역(22.86㎞) 구간이다. 재정구간은 용산역∼상봉역 구간(19.95㎞)으로, 지난 3월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향후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오는 12월께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A노선의 종점을 평택으로, 양주~수원의 C노선은 동두천과 평택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김포∼부천으로 설정한 D노선은 남양주까지 연결하고 삼성역에서 여주로 노선을 구축하고 E노선은 인천∼김포공항∼구리∼남양주로, F노선은 순환 노선으로 공약한 바 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GTX 추진에 나서는 배경에는 수도권의 광역교통망 개선과 함께 민간투자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에서 입지의 희소가치를 분산시키기 위한 핵심은 GTX"라며 "A·B·C 노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D·E·F 노선은 최적의 노선이 어디인지를 찾아내 예타 통과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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