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밀월에 北·中은?..北核 협상 '작용과 반작용'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핵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에 한국 외교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이던 문재인 정권식 실용 외교노선 대신 원칙외교, 진영외교로 확연히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 회담한 것은 4년9개월만에 처음이다. 한일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 것은 사상 최초다. 북한의 대남 위협에 고민하는 윤 대통령과 G2(미국·중국) 패권 구도에서 인도 태평양 역내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 오는 1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방위력 강화에 관심이 높은 보수층 결집에 나선 기시다 총리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탄도미사일의 레인지(사거리)가 롱 레인지(장거리)에서 숏(단거리)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은, 그리고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바뀌는 부분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 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분들은 틀렸던 거라고 지적하고 싶다"라 말했다.
중국 측은 한일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행에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국민을 군사집단으로 끌어들여 분리주의와 대립을 조장하는 언행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며 지리적으로 아시아 태평양에 속한 한일의 나토 정상회의행에 경계감을 피력했다. 러시아 역시 나토가 세를 불리는 듯한 구도를 반기지 않는다. 심지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구실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었다.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는 "미중갈등과 한미일 접근 강화 속에서 오히려 핵개발을 포기하기보다는 안보위협 및 핵개발 고도화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보다 강화된 대중밀착을 통해 중국과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반(反) 한미일 전선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는 북핵 대응력 강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사실상 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혹은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북핵 해결 과정에서도 중국의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기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런 우려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한미일 3자회담의 성과를 최종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명의로 작성한 '아시아·태평양은 북대서양이 아니다'는 글에서 "남조선(남한)의 현 집권 세력이 스스로 나토의 '동방 십자군 원정'의 척후병, 총알받이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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