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막무가내 인사..이제 누구든 '식물총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두고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임명 후 두 번의 인사를 '윤석열 사단'으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이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낼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을 국민을 상대로 수사·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 일이 넘어갔지만, 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 소집 등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젠 검찰총장이 있으나 마나 한 직위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83757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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