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명 KTX 빨라진다..고속철도 전용선 신설 예타 통과

KTX. 한국철도 제공

수색-서울역-광명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을 신설하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올해 5∼6월 조사가 완료된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의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고속철도(KTX)·일반철도·지하철이 함께 운행 중인 해당 구간 지하에 고속철도 전용선(복선전철)을 신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분리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해당 구간은 병목 현상과 고질적인 속도 저하에 시달려왔다. 고속철도 전용선이 깔리면 현재 14.5분에 달하는 서울역- 광명 구간 운행시간이 9.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정속도도 시속 91.0㎞에서 시속 115.6㎞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는 2조4823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오는 2028년까지다.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사업의 예타 통과도 확정됐다. 하단역(1호선)-녹산선 건설 사업은 부산 원도심과 녹산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1조126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서부산권의 극심한 출퇴근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명지국제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앙고속도로 김해공항-대동 구간의 차로 수를 4∼6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총사업비 3261억원)과 낙동강 상류와 하류의 취수원을 확보하는 사업(총사업비 2조4959억원)도 예타를 통과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총사업비 5563억원),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총사업비 472억원),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총사업비 885억원) 등 3개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천안-청주공항 구간 내 선형이 불량한 경부선 전의-전동 구간(4.0km)을 직선화하고, 충북선 오송-청주공항 구간의 고속화(120→230km/h)를 위한 개량(26.1km)을 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청주공항 등 정거장 3개소도 신설한다. 수도권과 청주공항을 직접 연결해 청주공항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충청권과 중부내륙권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타·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7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을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과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성환~입장(국지도 70호선) 도로건설공사 등 4개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를 마치고 사업 규모와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4개 사업은 총사업비 협의·변경 절차 등을 거쳐 연차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예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과 예타의 신속성·유연성 제고, 예타 평가 내실화 3대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요건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긴급한 정책 수요 대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예타보다 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신속 예타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300억원 →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예타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그동안 방법론의 한계로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못했던 안전·환경, 삶의 질 등 다양한 편익을 발굴해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향후 예타제도 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8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