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캠코더' 기관장들 겨냥? 현황 파악 나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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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각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들에게 산하 공공기관들 관련 현황을 파악해서 종합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각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나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들 관련 현황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을 두고 단순히 정부와 기조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캠코더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장의 거취 압박을 위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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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련 각종 현황 등 요구"
정부조사시 '블랙리스트' 논란 우려
與차원서 기조 맞춰 사퇴압박 해석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지난 24일 각 상임위 간사 의원실들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상임위 산하 공공기관 현황을 종합해 보내달라고 했다. 원내대표실은 엑셀 파일을 보내 빈칸을 채워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한 상임위 간사로 내정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공공기관들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고, 방만 경영과 부채 등 문제가 쌓여있는데 당이 기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오더(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화 청사와 방만 경영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하자 대통령실은 후속 조치로 전국 350개 기관의 청사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이 창구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조사는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각 부처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각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나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들 관련 현황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을 두고 단순히 정부와 기조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캠코더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장의 거취 압박을 위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직접 이들 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할 경우 문재인정부 때처럼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다만 원내대표실은 기관장을 콕 집어 겨냥한 조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상임위 간사 의원실 관계자는 “원 구성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결산심사 등을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와 국책연구기관장 등의 사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틀 전 홍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의 사퇴를 사실상 압박한 데 이어 당이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이들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거론하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고위 인사로 지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수석은 특히 홍 원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DI 원장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수석부의장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회부의장까지 했다”며 “이런 분들이 왜 자리에 미련을 갖고 버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따지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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