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전, 경남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비수도권 11곳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유지
대구 수성은 조정대상 규제만 유지

"시장 과열 여파 여전하고
세금 등 규제완화 정책 이어져
규제지역 해제는 신중 판단"

30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국토교통부는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다음달 5일부터 대구·대전·경남의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수성을 제외한 대구 전 지역과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비수도권 11개 시·군·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며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띠고 있지만, 수도권 등은 집값 과열 여파로 여전히 예민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소폭’ 해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원재 1차관 주재로 열린 올해 두번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인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등 5개 동과 화성 서신면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해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적용됐던 각종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이날 결정으로 비수도권 가운데서는 세종만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곳으로 남게 됐다. 세종처럼 둘다 지정돼 있던 대구 수성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받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세종은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봤고, 대구 수성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둘다 풀면 규제 수위가 급격하게 내려간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주거정책심의위 구성원 가운데 절반을 넘는 15명의 민간위원들이 “시장을 보수적이고 예민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각종 대출·세금 규제를 완화하고 추가 완화 신호를 계속 준 상황에서 규제지역 해제까지 더해지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한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자칫 단기간에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규제해제 지역이 다시 과열되지 않는지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다음 주거정책심의위가 예정된 12월 이전에라도 필요하다면 심의위를 열어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