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전 흔들리는 나뭇가지 자르겠다"..이복현의 '엄포' 통할까

취임후 첫 보험사 CEO 간담회
"건전성 요건 검토해 필요시 적극 조치"
재무 건전성 관리 최우선 과제로 꼽아
PF대출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관리 주문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재무건전성 규제를 지키지 못한 보험회사에 대해 “태풍이 오기 전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미리 자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 요청에 협조할 부분은 하겠지만 조치가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 위원 한 명으로서 강력하게 피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필요시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필요시 금융위원으로서 조치 강력 피력”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적기시정조치 지정 논의가 진행 중인 MG손해보험과 관련한 물음에 “특정 금융회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업계 전반적인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지급여력(RBC) 비율 회계처리 기준을 개정하는 등 업계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며 “업계 얘기(요청)에 협조할 부분은 하겠지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엄격히 요건을 검토해 조치가 필요하다면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조치를) 금융위원장께 건의드리고 금융위원 한 명으로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겠다”고 했다.

3분기 금리가 급등해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도 이 원장은 ‘태풍’과 ‘나뭇가지’를 비유하며 같은 답을 내놨다. 그러면서 “업계의 자율적인 자본 확충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법률상 조치 요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 평가손실이 늘면서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이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필요시 적기시정조치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험사 자산 건전성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농협생명(131.5%), DB생명보험(139.1%) 한화손보(122.8%), 흥국화재(146.7%)가 당국 권고치(150%)를 밑돌았다. 특히 DGB생명(84.5%), MG손보(69.3%)는 법적 기준치(100%)도 달성하지 못했다. 다만 DGB생명은 지난 4월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현재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RBC 비율은 모든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보험사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다. RBC비율이 200%라면 모든 가입자에게 줘야 할 보험금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은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선제적 관리를 위해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MG손보가 RBC 비율 하락으로 지난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원장은 “행정 재판부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대출금리 합리적 산출여부 살펴달라” 주문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재무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최근의 RBC 비율 제도 개선에도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되면 자본적정성 등급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시크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대체투자 부실화 시 후순위 투자 비중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며 “부동산 PF대출 관련 여신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투자 관련 자산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적인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험권에도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이 보다 활성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