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국인 친권상실 청구 검사 등 '모범검사' 3명 선정

외국인을 상대로 친권상실 청구를 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적극적으로 파헤친 검사들이 모범검사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이원석 차장검사 주재로 ‘포상위원회’를 열어 전국 고검에서 추천된 모범검사 후보 15명 가운데 3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는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중국인 피고인에 대해, 외국인 관련 규정이나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법과 중국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 인용을 받아냈습니다.

대검은 “미성년 외국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시적인 규정이나 선례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지검 정성두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활용해 어린이집 교사 11명이 666차례에 걸쳐 50명의 아동을 학대한 사건을 밝혀냈습니다.

대검은 “경찰과의 적극적 협력 수사로 자칫 암장될 뻔한 아동학대 범죄 수백 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가해 교사들을 엄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임재웅 검사는 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로서 여러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아 담당한 모든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피해자 약 150명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른바 ‘사이비 로또 연구가’를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기소 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199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3명씩 모범검사를 선정하고 있다”며 “가시적 업무실적뿐만 아니라 검사로서의 공직관, 근무자세, 통상적인 사건처리 등이 두루 우수한 검사를 격려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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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