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 공무원 TF "국제사회 통해 北 범죄행위 책임 규명 검토"

하태경 "文대통령 이대준씨 위치 확인 후 구조 지시 안해"
유족 "野 황희 등 와서 월북 인정하면 조카 위해 보상하겠다고 해"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30일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북한에 대해 민사배상을 추진할 수 있는 (미국의) 법률적 절차(ACTA)를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오는 9월 미국 방문 중 뉴욕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미팅을 추진하고, 국회 공조 차원에서 미국 의회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인권보고관과는 지금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유엔초법적처형특별보고관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도 진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럽연합(EU)과도 미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대준씨의 위치를 확인하고도 구조와 관련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해양경찰청과 국방·통일·외교·부처를 다 돌면서 어느 부처에도 구조 관련 지시 없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월북 몰이를 논의한 시점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사건 이틀 후인 23일부터 시작된 것 같다"면서 "3차에 걸친 청와대 관계부처와 외교·안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월북 쪽으로 몰아가자는 결론이 확정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3차례 관계 장관회의에 모두 참석한 사람이 중요하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월북 몰이를 주도한 핵심 배후로 지목했다. 그 근거로 "안보실에서 각 부처에 내린 답변 지침을 확인했다"며 "(해당 문서에) 안보실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극단적 선택보단 월북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침이 24일에 나왔다. 24일 전에 월북으로 몰아가자는 게 확정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와 국방부 미팅 등을 통해 감청 내용을 종합 정리해보면, 이대준씨는 발견 직후 '살려달라' '나는 한국에서 온 누구누구다'는 내용만 있었다. 7시간 감청 내용 중 북한군이 상부에 보고할 때, '월북자냐'는 질문에 '맞다'는 답변한 것 외에 월북 관련 내용은 전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하 의원은 또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월북 정황 증거로 Δ도박 빚 Δ정신공황상태 Δ구명조끼 Δ슬리퍼 등 4가지를 제시한 데 대해 "도박 빚을 두 배 이상 과장했고, 사후에 7명의 전문가 중 1명이 정신공황일 수 있다는 의견을 이야기한 것을 놓고 무리하게 사후조작한 성격이 있으며, 업무상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명조끼를 마치 월북수단으로 쓴 것처럼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씨는 "북한의 만행은 잔인하고 끔찍했다"며 "여전한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잔인하게 끔찍하게 죽였고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안 됐으며, 대한민국은 이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으나 당시 정부와 여당은 진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민주당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준다고 회유했다'는 보도와 관련, "작년 외신 기자회견 하는 날 황희, 김철민, 김영, 전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등 전체 6명이 와서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국방부에 가서 동생의 월북 관련 SI 첩보를 보니 '동생 월북이 확실하더라. 월북 인정하셔라. 그럼 어린 조카들을 위해서 보상하겠다'라고 했다"며 "저는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