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 첫 회의..'책임수사제·검수완박법 후속' 논의 시작

향후 회의체 운영 방식·의제 선정 절차 논의..주 1회 회의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이정현 조다운 기자 = 검찰과 경찰이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과천 청사에서 첫 검·경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법무·검찰 측은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 팀장,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 검사 5명이 참석했다.

경찰 측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등 3명이 출석했다. 변협 측에서는 김형욱·김형빈 변호사가 왔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체의 이름은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다. 첫 회의인 만큼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기초 논의가 진행됐다.

앞으로 논의할 협의체의 주요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맹점을 해소하겠다며 공약한 '책임수사제'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한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한다는 뜻으로,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 정비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경찰 측은 검찰의 불송치 사건 송치 요구권이 형사소송법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측 최종상 단장은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는 당연히 논의 사항으로, 국민 피해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부분은 각 기관이 안건을 제출하면 의견을 서면으로 교환한 뒤 추후 논의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고 했다.

협의체 구성원 절반이 검사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번에 설명을 했고 논의를 했으니 다음에 (회의)할 때 어떻게든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이후 국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경은 앞으로 매주 목요일 실무 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꾸려진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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