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후속 논의' 검·경 협의체 첫 회의.. "운영 방식 협의"

최종상 경무관 "기초적인 논의.. 구체적인 건 다음"
법조계 "검·경의 수장, 공석인 상황.. 시간 걸릴 듯"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왼쪽 사진)과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인 최종상 경무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첫 회의를 마친 뒤 각각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통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30일 본격 가동됐다. 하지만 양측 수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인 데다 첫 회의여서 의미 있는 협의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방안이나 의제 선정 등 원론적인 대화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회의가 끝난 뒤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국정과제 중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과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 취지를 공유했다”며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쟁점에 관해 유관기관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은 회의가 끝난 후 “(안건에 대해) 기초적인 것을 설명했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협의회에 검찰 인사가 많아 경찰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질문에 최 단장은 “(이날 회의는) 국민 피해 구제에 관한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잘 설명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의체는 검·경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있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돼있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매주 열리며 후속 입법사항 등을 논의하는데, 이견이 생길 경우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조언하는 구조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협의체가 당분간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재 각 기관의 결정권자들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고, 검찰총장도 현재 공석이다. 또 김창룡 경찰청장도 사의를 표한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이후 국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점검하겠다”며 “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서는 이날 회의에 윤원기 법령제도개선 TF팀장과 한상형 법령제도 개선TF 검사가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과 한대웅·김수홍 대검 검찰연구관, 경찰에서는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최 단장이 참석했다. 이외 김형욱·김형빈 변호사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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