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10위권"..내년도 ODA 예산 4.5조원까지 늘어난다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의결
올해 대비 12.4% 증가
인도적 지원 예산 33% 확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글로벌 10위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우리 정부가 내년도 ODA 예산을 4조 5450억원으로 올해 대비 12.4%(5025억원) 늘리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해 ODA 정책방향을 담은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과 내년에 추진할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한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여기서 확정된 예산은 기획재정부 예산검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총 94개 수원국과 54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45개 기관(12개 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1898개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ODA 양·다자 비율은 81대 19, 유·무상 비율은 37:63으로 올해에 비해 양자와 무상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보건(13.3%), 교통(12.0%), 인도적 지원(11.4%) 순으로 배정됐으며 분쟁과 기후변화, 감염병, 식량 등 복합적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전년대비 33% 증가한 4222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식량 위기에 직면한 취약국에 대한 식량 원조를 확대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의 조속 개발·공평 배분·대량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ACT-A에 대한 추가 기여(2023~2025년 3억달러) 등을 통해 개도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대형·패키지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ODA 전문인력 양성·지원과 체계적 성과관리 확산,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선순환 ODA 생태계를 조성하는데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2021년 60개 재외공관이 63개국 195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정상이행 비율은 79%로 예년과 유사했다. 후속 관리 필요 사업 및 기타가 21%를 차지했다.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하여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