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기한 넘긴 장관 후보..청문회서 다뤄졌을 논란들은 [뉴스+]

국회 원 구성 협상 지연..두 후보 인사 청문회 열리지 못해
시한 지나 법적으론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 가능
박순애, 만취 운전·연구 실적 부풀리기·장녀 관련 등 의혹
김승희, 정치자금 유용·관사 재테크·부동산 편법 증여 등 논란 여전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이 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9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두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았지만 재송부 시한이 지났기에 법적으로는 청문회 없이 임명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제 임명의 키는 대통령실이 쥐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청문회 없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형국이다.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못하며, 국민들은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그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들어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만약 두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면 어떤 의혹들이 쟁점이 될까.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만취 운전, 연구 실적 부풀리기 논란 박순애

박 후보자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만취 운전’이다. 지난 5월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1%)의 2.5배인 0.251%였다. 이에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박 후보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며 벌금조차 내지 않았다.

만취 운전 적발 당시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근무했던 박 후보자가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교육계에서 음주운전은 ‘교장 승진’은 물론 퇴직 포상에서도 제외될 정도로 중대한 결격 사유다. 만취 운전을 했던 교육자가 징계나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교육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 자체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자는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 (말하지 않겠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관련 소명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됐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외에도 연구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자신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해 연구 실적을 늘렸다는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의원 등은 박 후보자가 2000년부터 작성한 논문 최소 4편의 경우 다른 학회 학술지에 다시 싣고 인용이나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고 이는 ‘연구 윤리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김승희)-교육부 장관 후보자(박순애) 검증 TF 합동회의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해당 논문은) 연구비를 받거나 업적으로 인정받지 않았고 ‘중복게재’를 금지한 교육부 규정은 논문을 쓴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은 당시 논문을 투고한 학술지에서는 ‘중복게재 금지 조항을 두고 있었다”며 여전히 연구 윤리 위반이라고 맞받았다.

이 밖에도 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후보자 본인과 장녀 위장전입 △서울대 재직 시절 서울대생 장녀 장학금 수령 △장녀 전공과 무관한 연구원 근무 경력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이해충돌 의혹 등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박순애 후보자 인사검증 TF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에 지금까지 확인된 의혹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인사청문 검증 없이는 임명이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김승희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도색해서 인수?

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유용 의혹이다. 통상 남은 정치자금은 국회로 귀속되지만 김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잔액은 0원이었다. 김 의원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남은 정치자금을 털어 보좌진의 격려금이나 동료 의원의 후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이 사용하던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7년 2월 업무용 차량으로 제네시스 G80을 빌리며 보증금 1857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2020년 3월 정치자금 352만원을 내고 해당 차량을 도색까지 한 뒤 5월에 이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계약서 약관상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도색 작업을 한 것이고 임기 종료 이후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 돼 해당 차량을 인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사 재테크와 이해충돌 위반 의혹도 

‘관사 재테크’ 논란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6월 세종시 도담동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다.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분양이었는데, 김 후보자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관사에 거주했다. 잠시 공직을 떠났다가 2015년 4월 식약처 처장이 되어 돌아왔을 때도 ‘세종 아파트’가 아닌 처장 관사에 살았고 결국 2017년 해당 아파트를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고 매도했다.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특별공급을 받고 억대 차익을 남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해충돌 의혹도 있다. 식약처장을 지내고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했던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두 달 만에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전문 법무법인에 근무했다. 이 시기에 해당 법무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진행된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 밖에도 위장전입 의혹,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의혹 등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과 식약처장 시절에 했던 문제성 발언들도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조사가 진행 중인 김 후보자는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임명되더라도 현직 장관이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만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