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동산 규제 해제.."환영하지만, 시장에 영향은 제한적"

부동산 전문가 "규제 해제에도 침체 지속하면 패닉 올 수도"

집값 하락(CG)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30일 부동산 규제지역을 조정했지만, 대구 집값 하락과 미분양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고, 나머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받아왔다.

이날 결정으로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렸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공급 물량이 넘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집값 하락과 미분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취득세가 달라지는 정도인데 심리는 회복되겠지만 시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며 "미분양과 물량이 너무 많아 집값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LTV가 상향되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받을 수 없다"며 "지방은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소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도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할 경우 더 나올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패닉'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규제지역 조정으로 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yi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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