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 압박.. 北 '핵 고도화·북중러 연대' 맞불 놓나

머리 맞댄 한미일 정상 북핵·미사일 공동대응 확인
핵포기 가능성 낮다는게 전문가 진단, 되려 집착할 수도
북중러 밀착 및 공동대응 전망.. 신냉전 심화 가능성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무력 도발 억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자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핵개발 포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국 및 러시아와의 밀착관계를 통해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체제가 공고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열어 당 중앙위원회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7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비서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28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하 나토) 정상회의 계기 삼자회담에서 안보 차원의 대북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4년9개월만으로 고조되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등 상호주의에 입각한 억제력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북한을 향한 한미일의 압박이 한층 강해졌으나 핵무력 개발 포기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한미일 연대에 맞서 북중 혹은 북중러 관계 밀착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의 구상실현을 위한 총진군의 보폭을 더욱 크게 내짚자”며 자력갱생 및 대외압박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시사했다.

되려 이번 한미일 삼자회담으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 무력 시위를 단행하거나 핵실험을 서두르는 등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사실상 끝난 가운데 신냉전체제가 굳어지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한미일 3각 공조와 윤석열 정부의 대미편향 외교는 결과적으로 신냉전을 가속화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북한 역시 핵개발을 포기하기보다는 안보 위협에 나서거나 핵개발 고도화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 성격이 강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는 북핵 대응력 강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상 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북핵 해결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