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후속 대응' 검경협의체 첫 회의..운영 방식 논의

법무부·검찰 측 검사 5명, 경찰은 3명..檢 쏠림 논란
경찰 "인원구성 설명할 것..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나"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인 최종상 경무관(왼쪽)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인 이은해 총경,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오른쪽 사진)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첫 회의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2.6.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과천=뉴스1) 박주평 기자,김도엽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즉 '검수완박' 법안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협의체 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렸다.

검경협의체는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야기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책임 수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구성했다.

검경협의체는 실무위원회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로 구성되는데 이날 열린 실무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에서 각 3명, 법무부에서 2명, 변호사 2명이 참석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에서는 윤원기(춘천지검 형사2부장)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과 한상현(제주지검) 법령제도개선 TF 검사, 검찰에서는 최지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과 한대웅·김수홍 대검 검찰연구관이 참석했다. 검찰 인사 3명과 법무부 2명 등 5명이 모두 검사다.

경찰 측에서는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과 이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이 참석했다.

김형욱·김형빈 변호사도 실무협의회에 참여했다.

경찰은 회의에 앞서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인적구성 협의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에 내면서 협의체 논의 전 사전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구성원을 좀 더 중립적으로 선정해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이날 첫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하기보다 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최종상 단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의제 선정은 어떻게 할지 등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국정과제는 당연히 논의해야 하겠지만 기타 국민 피해 구제와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는 각 기관이 내놓은 안건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협의체의 검찰 쏠림 문제에 대해 "인원 구성은 저희가 잘 설명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면 될 듯하다"며 "기관 간 역할과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