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투기지역 심의..강원 '비규제지역' 유지

▲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으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재검토가 진행된 가운데, 강원도는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원도민일보 자료 사진]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으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재검토가 진행된 가운데, 강원도는 규제자유지역의 지위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국 49곳 ‘투기과열지구’ 중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이었던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지방권 11개 시군구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과 세종은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도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해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이다.

정부는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강원도는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최근들어 높은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보이는 강원 강릉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거론됐으나 최종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강원지역은 수도권 중심으로 강화된 규제를 피해 투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8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20일 조사 기준)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0.22%을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지난 2020년 8월부터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강릉은 0.4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 조치로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세제·대출·청약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이 주택가격 9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1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40%로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LTV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DTI 50% 규제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주정심은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해제를 판단한다.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물량 △주택보급율·자가보유율 등 이다.

정성요건으로는 주택 투기 성행 또는 우려 지역이나 주택 분양 과열 혹은 우려 지역을 심사한다.

정량·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