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평균 2%포인트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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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012년 이전에 받은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적용되는 윤리원칙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30일 발표했다.

먼저 7월6일부터 2024년까지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대상은 과거 학자금대출의 전환 대출 시행 때 지원받지 못한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이다. 전환금리는 2.9%가 적용된다. 전환 대출 대상자가 3.9~5.8%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 2%포인트의 금리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2005년 1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자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추진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9만5,000명이 연간 약 36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는 '교육분야 AI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올해 1월 만들어진 시안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확정된다. 윤리원칙은 AI의 교육적 활용 증대 및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자율규제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AI 윤리교육 체계화,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과제도 제시할 계획"이라며 "활용 실태 등을 점검해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