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경련과 소통 창구 구축.."규제 혁신"

환경부가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소통 창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늘(30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을 만나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고,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 구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 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고 규제 수단과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 회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환경부의 방향성과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전경련에서도 기술혁신을 통한 역동적인 경제 구현으로 화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합리화 등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제안했고, 한 장관은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환경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조직인 환경규제현장대응TF를 신설하고, 한화진 장관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방문해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하는 등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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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