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LH·발전5사 등 14개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으로.. 비핵심자산 매각 등 집중 관리

사진=뉴스1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사업·조직·인력 구조조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곳(금융·기금형기관 기관 제외)을 대상으로 재무상황평가를 시행했다. 민간의 신용평가법을 준용한 사업수익성·재무안정성 지표(재무지표)와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의 측면에서 각각 점수를 매겨 최종 점수(만점 20점+가점 2점)를 산출했다. 정부는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분류해 총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한전(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자회사 포함), 한국지역난방공사, LH 등 9개 기관은 ‘사업 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발전 자회사의 생산전력을 한전이 구매해 수익을 정산하는 구조임을 고려, 한전·한수원·발전 5사는 연결기준으로 재무상황평가를 실시했다. 한전의 경우 고유가와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한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한전은 지난해 5조9000억원 상당의 영업적자(연결기준)를 낸 바 있다. 

LH는 부동산 경기 호조로 당기순이익을 실현 중이지만,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기재부는 금리 인상 등 대외요인이 악화할 경우 대규모 부채로 인해 LH의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등 재무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코레일은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분류됐다. 자원공기업은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손상 및 저수익성 사업구조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누적된 점이 지적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 300% 이상인 기관이 상당수다. 코레일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항목 점수가 총 16점 중 6.2점으로 비선정기관 점수(14.0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위험기관과 비선정기관 간의 점수 차이는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항목 점수 저조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재무위험기관들은 전체 공공기관 부채·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상황이다. 재무위험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372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64%에 달한다. 이들 기관의 자산규모는 512조5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규모의 53%를 차지한다.

정부는 사업 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 증가 추세를 완화하고자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비용구조를 분석해 지출도 효율화한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 지출 효율화와 함께 사업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이 더 강도 높은 구조개혁 대상이 되는 셈이다.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는 기관별로 향후 5년간에 걸친 재정 건전화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건전화 계획은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이나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기관의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영성과 부진 출자회사도 정비 대상에 오른다.

재무위험기관의 투자·사업도 정비한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투자계획은 축소·연기하기로 했다. 손실이 누적된 사업이거나 구조적 저수익 사업은 원가를 절감하고 수요를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조직·인력 역시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인력 재배치 등으로 인력 운용을 효율화하는 한편 수요가 줄어든 조직이나 유사·중복 조직에 대해선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반영해 오는 8월 중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이행실적은 반기별로 점검한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집중관리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오는 8∼9월 올해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