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원희룡, 1기 신도시 특별법 조속 추진해야"

"1기 신도시 건축 규제 완화, 결코 특혜 아냐"
"尹대통령과 원장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지 의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제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 장관이 연일 제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에 대해 "짧은 기간 내 대규모 단지가 한꺼번에 조성돼 신도시 전체가 기반시설이 부족,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이 됐다"며 "이런 탓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집중되면서 매일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주택의 경우 바닷모래를 사용하는 등 안전상 문제를 갖게 됐고 그에 따라 주택이 빠르게 노후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지하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도 심각해 이에 대한 주민 불편도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 주도로 조성된 1기 신도시가 30년이 지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당시 개발을 주도한 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며 "용적률을 비롯한 건축 규제 완화는 결코 특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공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합동 전담 조직만 만들어 놓고 연일 신중론을 펴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게 윤 대통령과 원 장관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개발은 서울 인근에서 추가 부지 매입 없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이제 조속히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신도시 특별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원 장관이 추진 의지가 없다면 100만 1기 신도시 주민에게 철저히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