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광명 고속철·부산 하단~녹산선 등 예타 통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낙동강 물 공급체계 확보
예타 제도 개편방향 논의.."불필요한 예타면제 최소화"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수색~광명 고속철도,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등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분석과 지난 5~6월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친 7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했다.

우선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2조4823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고속철도(KTX), 일반철도, 지하철이 함께 운행중인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 선로와 별도로 해당구간 지하에 고속철도 전용선(복선전철)을 신설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분리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역~광명역 소요시간이 현재 14.5분에서 9.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1265억원이 책정됐다.

이 사업은 부산시 하단역(1호선)~녹산산업단지 간 무인경량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5년 명지국제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시 관련 교통인프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에는 2030년까지 3261억원이 배정됐다. 김해공항~대동 구간의 차로수를 현재 4~6차로에서 6~8차로로 확대해 교통정체를 완화할 예정이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에는 2028년까지 총 2조495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낙동강 상류(구미 해평취수장, 청도 운문댐) 및 하류(합천 황강 복류수, 창녕강변 여과수)의 취수원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해도 단수 없이 물을 공급하고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 침수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에는 2029년까지 5563억원이 투입된다. 천안~청주공항 구간 내 선형이 불량한 경부선 전의~전동 구간(4.0km)을 직선화하고, 충북선 오송~청주공항 구간의 고속화(시속 120→230㎞)를 위한 개량(26.1㎞)과 함께 청주공항 등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게 된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사업에는 2026년까지 사업비 885억원을 투입한다. 구(舊) 진주역 부지에 국립진주박물관을 이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립진주박물관의 협소한 전시공간으로 인해 제대로 전시하지 못했던 경남역사문화재의 대규모 전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에는 2024년까지 472억원을 투입해 건물 6개동을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한다. 이를 통해 민주화 역사 교육 및 정보 제공의 핵심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절차를 마친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와 사업계획의내용도 확정·의결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자원회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상승 및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417억~1500억원(국비 39% 수준)으로 확정됐다.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남양주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69억원(국비 23% 수준)을 결정했다.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전주권 1단계 광역매립장을 굴착해 매립돼 있던 폐기물을 소각·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63억~939억원(국비 50%)이다.

성환~입장(국지도 70호선) 도로건설공사는 사고위험도가 높은 선형불량 구간을 개선하고 교통용량을 확대(2→4차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118억~1192억원(국비 49% 수준)을 확정했다.

이외에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Δ엄격한 예타제도 운영 Δ예타의 신속성·유연성제고 Δ예타 평가 내실화의 3대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요건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한 예타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예타를 통과한복지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후평가·검증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긴급한 정책수요 대응 및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통상적인 예타보다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그간 경제성(B/C) 분석에 반영되지 못했던 안전·환경, 삶의질 등 편익을 발굴해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세부 개편 과제에 대한 심층 논의 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부처·지자체 회의 등 예타제도 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8월말까지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