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난안전예산 24.3조 투입..올해보다 13.5% 증가

행안부, 사전협의안 기재부에 전달
신종감염병·기후재난 등 집중 투자

30일 새벽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역천( 驛川)의 다리가 넘쳐흐르는 강물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안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제공) 2022.6.3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에서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검토한 뒤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해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사전협의 내용을 결과로 내년도 재난·안전 관련 예산을 정부안에 편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은 377개 사업에 24조3000억원으로, 올해 21조4000억원 대비 13.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 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예산이 12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정부는 이번 사전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 발생한 재난·안전사고의 피해 현황과 향후 위험 전망 등을 분석해 4대 목표와 6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투자우선순위 검토 시 Δ올해 새로운 재난에 대한 선세적 대응역략 제고 Δ재난으로부터의 생명·재산 피해 최소화 Δ기반시설·생활안전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2023년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행안부 제공)© 뉴스1

특히 행안부는 새로운 재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과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산불, 가뭄·폭염 등을 예방하는데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형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근절과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들도 중점 투자 항목에 포함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산불, 건출물 붕괴 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난안전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