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FBI 간 사이..野 "법무부 장관 해임‧탄핵 고민해야"

검찰총장 공석상태서 인사 비판.."이제 누구든 '식물총장'"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두고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사이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해임 건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 전반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임명 후 두 번의 인사를 '윤석열 사단'으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이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며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낼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을 국민을 상대로 수사·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 일이 넘어갔지만, 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 소집 등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젠 검찰총장이 있으나 마나 한 직위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친윤 라인'이 검찰을 장악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한켠에선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도 포함해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점들이 전달됐을 때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수용하고 변화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29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 장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찾아 인사시스템을 살펴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의 인사 검증 기능을 맡게 하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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