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팔고, 인력조정하라"..尹정부, 공공기관 혁신 스타트

14개 공공기관 강도높은 구조조정 요구
7월말까지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이행못하면 기관장 해임 등 패널티 부과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 자산 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덩치를 줄이고 효율성에 집중하는 개선계획을 내놨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6월3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4개 재무위험공공기관을 선정한 게 시작점이다. 선정된 이들 기관들은 350개 공공기관 자산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향후 5년간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투자·사업 등을 정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했다.

■ 자산 팔고 조직·인력 구조조정
정부는 14개 기관을 두 부류로 분류했다. 사업 수익성 악화기관과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이다.

사업 수익성 악화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자회사 포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다.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은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분류했다.

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 증가 추세를 완화하고자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비용구조를 분석해 지출도 효율화한다. 미래대비 성격이 강하다. 실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에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동하는 구조여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 LH는 부동산 경기호조로 당기순이익을 실현 중이다. 다만 금리인상 등 대외요인 악화 땐, 대규모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 재무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수익성 악화 징후 기관으로 분류됐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부채를 더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지출 효율화와 함께 사업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재무구조 취약기관이 더 강도 높은 구조개혁 대상이 되는 셈이다.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등은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손상 및 저수익성 사업구조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된 상태다. 재무구조가 더 취약한 셈이다. 코레일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고속철도 외 나머지 사업에서 지속적인 손실로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 내놔야
정부는 오는 7월말까지 14개 공공기관에 대해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전화 계획은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이나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영성과 부진 출자회사도 정비 대상에 오른다.

투자·사업도 역시 정리한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투자계획은 축소·연기하기로 했다. 손실이 누적된 사업이거나 구조적 저수익 사업은 원가를 절감하고 수요를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조직·인력 역시 구조조정 대상이다. 필요한 곳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수요가 줄어든 조직이나 유사·중복 조직에 대해선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토대로 8월 중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이행실적은 반기별로 점검한다. 이행실적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이 되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삭감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