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다음 달 한은 금리 '빅스텝' 가능성 높아져"

입력 2022. 6.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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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공익위원 주도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경영계·민주노총 모두 반발"

"민주노총,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 vs 경영계,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실 외면"

"최저임금 '산식' 등 명확한 기준 고민할 때..'산식' 합의 쉽지 않다는 한계도"

"연 소득 2천만 원 넘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9월부터 건보료 내야"

"지역가입자, 주택 과세표준액에서 '5천만 원' 공제..건보료 내려가는 효과"

"뉴욕증시 혼조세 마감..파월 연준의장 '경기 침체 피할 수 없다' 발언 영향"

"코스피 이틀째 2,400선 밑돌며 하락세..'눈치 본다'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

"다음 달 한은 금리 '빅스텝' 가능성↑..'6%대 물가' 현실화시 불가피할 듯"

◀ 앵커 ▶

박연미 경제평론가 모시고 경제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보셨는데요. 5% 인상 결정됐는데 양쪽 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 이유는 그런데 여기에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죠, 지금까지?

◀ 박연미/경제평론가 ▶

거의 없고요. 간밤에도 있었던 상황입니다만 사용자 측이 자리를 뜨던지 아니면 근로자 측이 자리를 뜬 상태에서 대개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88년 이후에 우리가 전체를 따져봐도 시한 안에 처리가 된 게 딱 9번밖에 없는데요. 간밤에 그렇게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역시 공익위원 주도로 처리가 됐습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양쪽 다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참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이 일단 양쪽의 주장에 모두 그럴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봐도 양쪽 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5월 기준으로 우리 소비자물가가 5.4% 올랐으니까 14년 만에 가장 물가가 높았다 6, 7, 8월은 6%대 물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니 5% 수준의 인상률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올해 전망치를 다 더한다고 해도 거의 10% 가까이는 올려야 한다. 근로자의 입장도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아까 근로자 말씀 들어보면 물가상승률보다 결과적으로 낮으면 임금이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다, 이것도 분명히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고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를 체감하기어렵다, 이런 주장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데 또 기업 측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원료비 상승에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 그리고 다른 가지는 인건비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가 차후에 정말로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사실은 대기업들은 이 사안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기존에 임금 수준이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옳다,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한쪽은 소비자물가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른 쪽에서는 생산자 물가를 중심으로 반론을 펴는 겁니다.

◀ 앵커 ▶

이게 정말 어떤 취약 약자와 약자의 어떤 갈등인 거로 번져서 최저임금 문제가. 어떻게 해야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이게 사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고 올해는 경제 상황이 다른 해보다 좋지 않은 편입니다만 경제 상황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매년 파행을 거듭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학자들 그리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아예 산식으로 정하면 어떻겠느냐. 경제성장률에 GDP 성장률을 더하고 여기서 아까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자 증가율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요인을 빼서 산식으로 정해놓으면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 매년 적어도 최소한 이만큼은 올라갈 거다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방식으로 매년 협상을 해버리면 이게 단협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양쪽 누구도 완전히 만족한 채로 협상이 끝난 적이 없기 때문에 협상의 방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필요합니다.

◀ 앵커 ▶

어떤 그런데 산식 자체를 합의가 될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쉽지 않겠죠. 일단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 다를 테고.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오른다.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지속될 거다. 여기에 대한 인식은 같거든요. 그런데 이 고통을 어느 쪽의 측면에서 고통이 더 증가될 거라고 보느냐.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산식을 정해서 법적으로 가동한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 앵커 ▶

그게 갈등을 줄이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저 방식이 바람직할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제 정말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볼까요? 건보료,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건강보험료가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내고 여유가 좀 부족한 분들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는건데 건강보험 바뀌는 제도가 복잡합니다. 일단 지역 가입자 중에서 본인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내시게 되고요. 이른바 우리가 얹혀 있다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연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3400만 원을 기준으로 볼 때 종전에는 건보료를 낸다, 안 낸다 이게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2000만 원 이상의소득이 있다. 그러면 건보료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를 했다. 내가 2000만 원 정도 연간 연금을 받으신다. 그런데 은퇴 후에도 취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소득이 생기면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니까 이분들 건보료 내시게 됩니다.

◀ 앵커 ▶

연금 소득 2000만 원 넘어도 내는건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고요. 해서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퇴직자들, 이런 분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본인이 집값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가입자들은 불리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산에서 5000만 원은일괄적으로 빼주겠다, 재산 공제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과표 기준으로 5000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시가에서는 대략 1억 2000만 원 정도를 빼준다는 이야기가 돼서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에서는 지역 가입자에게 약간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지역 가입자의 대략 60% 정도가 약간 보험료가 내려가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이번 보험료 개편안을 보시면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걷겠다. 직장인도 마찬가지고요. 월급 받는 사람은 회사하고 나하고 반씩 내지만 그거 이외에도 만약에 내가 금융 소득 등으로 2000만 원이상의 부수입이 있다라면 이분들은 보험료가 5만 원 이상 올라갑니다.

◀ 앵커 ▶

그리고 피부양자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요. 부인이 자영업을 할 경우에 그러면 2000만 원이 넘는 소득 올리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건가요,그러면?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래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에 들어가신 분들이 대략 27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월에 대략 15만 원 정도를 부담하시게 되니까 아마 건강보험료 내지 않다가 내는 분들은 이게 부담된다 할 수 있을 텐데.

◀ 앵커 ▶

1년이면 150만 원이 넘는 건가요, 그러면? 15만 원.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150만 원 이상이 되는 거니까.

◀ 앵커 ▶

180.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은퇴자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부담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 앵커 ▶

부담이 되겠는데요, 보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더 내는 사람, 덜 내는 사람이 모두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산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대출이 있다. 이런 것들 산정해서 빼준다고 하니까 7월에 신청을 하셔야 9월분부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재산 감면은 어떤 건가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냥 일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비싼 집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략 8억 원 전후가 될 텐데 여기에서 5000만 원씩은 재산을 산정할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다라고 산정할 때 5000만 원씩을 빼드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그걸 빼고 보험료 기준을 산정한다 이말씀이시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기준도 바뀌었는데요. 기존하고 달리 차량 가격이 4000만 원을 넘어선다, 하면 이것은 산정을 하고 차량 가격으로 기준을 삼아서 40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 앵커 ▶

주식 시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오늘은. 매일매일이 롤러코스터라서.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고우리 증시도 5% 하락한 채로 오전 증시 움직였는데 방송 직전에 보니까 1.2% 정도 떨어진 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눈치를 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간밤 뉴욕에서 들려온 소식은 파월 의장이 유럽 중앙은행의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경기 침체, 우리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난해 의회의 발언보다는 한 발 물러난 발언을 했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늦은 시간에 오늘 오후 늦은 시간에 미국에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마이크론 실적도 발표가 됐고요.

◀ 앵커 ▶

오늘밤이요. 우리 시각으로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숫자가 나올 거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발언 속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숫자가 높다. 혹은 전망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해석이 나와버리면 상황이 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원 달러 환율도 장중에 1300원위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 앵커 ▶

침체 아닌 둔화다, 이런 이야기도 한 거 아닌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침체 아닌 둔화다라는 이야기를 침체랑 둔화 두 가지 단어를 같이 사용했는데 참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파월 의장도 우리가 고물가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간밤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문장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물가를 꼭 잡을 수 있을 거냐. 이게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내가 확신할 수 없다고 또 단서를 답니다. 최근 들어서 연준의 예측이 많이 틀리기도 하고 또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확신하기 어렵다. 그냥 계속 출구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참 연준 의장도 자리가 어렵군요. 보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체면을 많이 구겼거든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있다. 계속 이렇게 이른바 양다리 걸치는 발언이 나오는 건데 조금 너그러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 앵커 ▶

또 어떻게 보면 뻔한 상황이니까요. 이쪽이 솟아오르면 이쪽을 지긋이 누르고 좀 줄타기하는 것도 같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경제 상황이라는 게 지금.

◀ 박연미/경제평론가 ▶

사실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 앵커 ▶

그렇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금리만 가지고 어렵고 양쪽 긴축 타이트닝도 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될지 모르겠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물가가 급하다. 계속해서 시장에 어찌 보면 본인들이 그동안 오판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물가 빅스텝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게 맞죠, 지금?

◀ 박연미/경제평론가 ▶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의 고위 관계자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익명 인터뷰를 정책 디자인하는 쪽이 아니면 잘 하지 않는데 한국은행도 그럴 가능성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고.

◀ 앵커 ▶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 많이 나오던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만약에 그다음 주에 나오는 소비자물가가 6%, 6자를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미리 시장이 시그널을 주는 셈이고 한국은행 안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손에 꼽거든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발언인지 예상을 해보면 빅스텝 가능성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있습니다.

◀ 앵커 ▶

가계 부채랑 정말 자산 시장 다 걱정이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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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383692_357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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