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기관 지방이전 바뀐것 없어..오해없길" 진땀 해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 혁신도시 자체를 중단시켜 유야무야하거나 원상복구하는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정권 출범 초기여서 아직 공공기관 이전에 집중적인 역량을 쏟지 못하고 있어서 그럴 뿐 방향이 바뀐 건 아니다. 대통령 공약은 정부가 특단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을 자청해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전날 원 장관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과거에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다.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과거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을 저평가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의 파기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었다. 혁신도시 성장 지원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새정부의 추진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사안인 만큼 혼선을 조기 수습하고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오해나 궁금증이 있는 것 같다"며 "'수도권 자원들을 빼내서 이식하는 방식은 실패했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 반대하는 것이냐고 연결시키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식해와서 갖고 있는 그 자체는 도움되겠지만 지역의 지속적 성장, 성장동력을 지역내재화하는데 한계가 많다"며 "총량을 키우려는 방식은 효과도 없고 그런 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졌다고 선언하는 건 실패라고 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후퇴나 정책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오해없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있다'는 대전일보 질의에 "정권 출범 초기여서 아직 공공기관 이전에 집중적인 역량을 쏟지 못하고 있어서 그럴 뿐 방향이 바뀐 건 아니다"면서 "대통령 공약은 정부가 특단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뒷받침하는 것이고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또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의) 전체 큰 체계에서 일부로 그것대로 구체화하겠다. 국토부 담당 부분들은 진도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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