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전경련과 소통창구 구축..규제개혁 협력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전경련 방문, 실시간 소통 구축 제안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30일 오후 규제개혁 협력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배상근 전무, 유환익 산업본부장 등을 만나서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고,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 구축에 전경련의 협조를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기업인으로서 감사드리고 기대가 크다"라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이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제수단·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며, 

화학규제 개선 방향을 설명한 후, "앞으로도 화학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에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신·증설 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합리화 등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한화진 장관은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환경부와 전경련이 서로 협조하고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다. 

허창수 회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환경부의 방향성과 제안에 동의하며,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전경련에서도 기술혁신을 통한 역동적인 경제 구현으로 화답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호라는 정책목표는 지키면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면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으며, 규제혁신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라고 말했다.

붙임  전경련 환경부 장관 방문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