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태풍 오기 전 흔들리는 나뭇가지 정리해야"

이용안 기자 2022. 6. 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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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재무건전성 규정을 지키지 못한 보험사에 대해 "태풍이 오기 전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정리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보험사 건전성 관련 지급여력비율(RBC비율) 처리 기준을 개정하는 등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는데, 각 금융사에서 자본확충 등 여러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곧 5월말 수치가 나오면 잘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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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2.06.30. *재판매 및 DB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재무건전성 규정을 지키지 못한 보험사에 대해 "태풍이 오기 전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정리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대표(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등 건전성 우려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사 건전성 관련 지급여력비율(RBC비율) 처리 기준을 개정하는 등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는데, 각 금융사에서 자본확충 등 여러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곧 5월말 수치가 나오면 잘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 3월말 보험사의 RBC비율은 209.4%로 지난해 말보다 36.8%포인트 떨어졌다. 규제 상 보험사들은 10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MG손해보험과 DGB생명보험은 규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의 권고 비율인 150% 미만인 보험사들도 5개사에 달했다.

이 원장은 적기시정조치 지정 논의가 진행 중인 MG손보와 관련한 물음에는 "행정 재판부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엄격히 요건을 검토해 혹여 조치가 필요하다면 적극 시행하도록 금융위원장께 건의드리고 금융위원의 한 명으로서 의견 피력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태풍 오기 전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미리 정리해야 한다'는 건 자본확충에 소홀히 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기가 보험업계에 주는 충격이 크다는 걸 안다"며 "정부 전체 차원에서도 보험사기에 대응을 준비하는 걸 알아서, 보험업계에 보험사기와 관련해 어떤 대응체계가 적절할지 거꾸로 건의드렸다"고 답했다.

또 금융사에 자본확충을 지시하는 게 배당 자제로 읽힐 수 있다는 질문에 이 원장은 "종국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은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RBC비율 제도 개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같은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서 그점에 대해 (보험업은) 더욱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따른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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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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