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불기 전에 흔들린 나뭇가지 정리해야"..금감원장의 경고 한 마디(종합)

감원장·보험사 CEO 간담회
"보험사 건전성 요건 검토해 필요시 적극 조치할 것"
"보험설계사 관행 주목..보험사기 대응 체계 확립할것"
"정당한 실손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태풍이 불기 전에 이미 부러지거나 흔들린 나뭇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이날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보험업계의 건전성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 지급여력비율(RBC) 비율 회계처리 기준을 개정하는 등 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각 금융사에서 자본 비율 확충 노력 등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엄격히 요건을 검토해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 평가손실이 늘면서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이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필요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보험사 CEO와의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RBC(지급여력) 제도 개선은 자본적정성 관리에 일부 도움이 되지만 자본적정성 등급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보험회사에서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를 실시하는 등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또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사기가 보험업에 주는 충격이 크다고 알고 있다”면서 “향후 업계 쪽에 보험사기와 관련해 어떤 정부의 대응 체계가 적절한지 의견을 달라고 (보험사 CEO들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보험 대리점(GA)이 대규모화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고 있다”며 “보험 설계사들의 관행에 대해 잘 지켜보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챙겨볼 부분은 챙기고, 보험사기 대응 체계 확립 내지는 운영을 통해 각론으로 삼을 부분은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에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권리인데 소비자들이 모를 수 있어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취지”라면서도 “대출 금리와 관련해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따른 결론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보험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부동산 PF대출 및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에도 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대출 관련 여신감리(Loan Review)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투자 관련 자산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적인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보험사들의 정당한 보험금 지급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자문 및 부지급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자문 풀(Pool)에 대한 공정성 확보 등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면 현안도 계속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