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공조 전망은.."북한 인물,기관 제재 확대 준비"

미국이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차단을 위해 북한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국과도 이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3국 공조를 강화키로 한 데 따른 연장선 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북제재 방안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플랜이 준비돼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추가 제재는 군사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라 한미 간에 협의는 해놨지만,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시 거론되는 대응 방안들로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한미간 조치,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안 등이 우선 메뉴로 거론된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은 한미가 공조를 통해 추가적으로 취할 독자제재 성격의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마드리드 연합뉴스

미국은 북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지정제재 대상(SDN)에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독자제재를 해 왔다. SDN에 등재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일절 금지된다.

통상 한국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을 한국 자체 제재대상에도 올리는 방식으로 공조를 해왔다. 양국은 실질적으로 북한 자금 획득원을 차단하는 등 압박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상을 물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부상한 암호화폐 등이 유력 대상으로 거론된다. 암호화폐 해킹을 통한 외화 불법 획득은 안보리 제재로 석탄 수출·노동자 송출 등이 막힌 북한에 새로운 돈줄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중러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당시 북한 정찰총국이 연계된 해커집단 라자루스의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안,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됐던 만큼 이들 안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 달 방한해 한국 당국자들과 만날 때도 이런 안을 포함한 독자제재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최근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된데 대해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우리는 자금세척과 테러지원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범죄와 전혀 인연이 없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추종하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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