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감면하자 돈 버는 정유사?.. "182원 깎아줘도 실제는 69원 하락"

뉴스1

정부가 유류세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기름 가격 하락에 반영된 비율은 인하 세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시된 이후에 정유사들이 상승한 국제 원유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공급가를 책정하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해 11월12일부터 올해 6월16일까지 리터당 평균 유가를 분석한 결과,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은 리터당 182원이었지만 실제 가격은 69원 하락하는 데 그쳤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또 같은 기간 경유 유류세 인하액은 리터당 129원이었지만 53원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실시된 2021년 11월12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30% 인하 조치가 적용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용 의원에 따르면 유류세가 20% 인하된 기간에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내려가야 하는 데 실제 가격은 52.3원(반영률 31.9%) 하락하는 데 그쳤다. 경유 역시 세금 인하액(리터당 116원) 가운데 42.1%인 48.8원만 실제 가격 하락분에 반영됐다.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휘발유의 경우 세금 인하액 247원 중 129.7원(반영률 52.5%) 정도가 가격 하락에 반영됐고, 경유는 인하액 174원 가운데 67.7원(반영률 38.9%) 하락에 그쳤다.

용 의원은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에 오히려 정유사의 리터당 평균 마진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류세 인하 전(2021년 4월12일~2021년 11월11일)에는 휘발유의 경우 정유사의 세전공급가에서 두바이유 가격을 뺀 평균마진이 리터당 177.2원이었는데, 유류세 인하 후에는 270.7원으로 늘었다. 경유도 유류세 인하 전 마진이 197.5원이었는데 유류세 인하 후에는 361.5원으로 83.1% 증가했다.

싱가포르 현물가를 기준으로도 해도 정유사의 리터당 평균마진은 유류세 인하 이후 증가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 후 6월 둘째 주까지 리터당 정유사의 명목상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싱가포르 현물가)은 인하 전 대비 22.1원 늘었고, 경유도 20.4원 증가했다.

용 의원은 “이론적으로 유류세 감면 시 소비자잉여 혜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과점적 지위로 가격결정력을 가진 정유사가 공급자잉여 몫을 더 가져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정유사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정제마진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지난달 배럴당 27달러까지 올라 11월 대비 6배 정도 올랐다. 이에 따라 정유 4사(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영업이익도 지난 4분기 2조원을 나타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역대 최고인 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용 의원은 정유사들이 유류세 인하 혜택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유사에 일시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거나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휘발유 유류세 573원을 전액 감면할 경우 실제 소비자가 하락은 218원에 그칠 전망이다”면서 “누구를 위한 유류세 감면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추가 인하보다는 정유사의 일시적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횡재세를 거두고,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운수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확대와 유가보조금을 합리화하는 데 유류세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유류세를 인하한다면 인하액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